지폐의 "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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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일본의 한 기업직원이 과로사로 사망한 사건이 신문에 보도됐다. 중국 국내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한적이 있다. 직원들이 과중한 회사일에 파묻혀있다 보니 제때에 휴식을 취하지 못해 결국 갑작스레 쓰러지고 만 비극이 발생했던것이다.

지금의 시장 거래량을 보면 돈도 너무나 분주히 돌아다닌다. 지폐도 어느날인가 "과로사"를 겪지 않을까?

백여년의 자본주의 발전사를 돌이켜보면 경제위기의 형식이 변화됐다는것을 알수 있다. 소학교때 배웠던 <사회발전간사>로부터 시작해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생단계의 <정치경제학>에 이르기까지 경제위기란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다. 공장과 은행이 도산하고 노동자들이 실업당하며 신선한 우유를 태평양에 마구 쏟아버리고 젖소를 도살하거나 생매장하는것……. 이런것들을 통해 자본주의는 정말 죄악을 낳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자본가들은 어쩔수없이 그렇게 했을것이다. 이런 방법이 아닌 방법은 당시 경제체제하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십년간의 경제발전에서 경제위기의 형식이 점차 변화를 일으켰다는것을 알수 있다. 최대 피해자는 더이상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자는 실업당하면 그만이지만 주식 투자자들은 일전한푼 남는게 없고 심지어는 부채만 가득 질머지게 된다. 옛날에는 "생산과잉형 쇠퇴"였지만 지금은 "자산거품 파멸형 쇠퇴"로 전환됐다는것이다.

당초 맑스의 자본주의에 대한 진단은 정확했다. 생산의 조직성 수요와 전반 사회생산의 무정부상태의 모순은 쉽게 얘기하면 삽시에 욱 몰려들어 생산과잉이 초래됐고 결국엔 뿔뿔이 흩어진다는것이다. 자본주의 초기에 기업가들은 경험이 부족했고 또 정보전달이 늦어 미국에서 유럽까지 몇달 배 타고 가면 "반찬도 다 식어버린" 격이 돼버렸던것이다.

후에 전보가 발명되고 이어서 전화가 생겨났으며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올랐고 인터넷이란것이 보급이 되면서 정보 전달속도가 빨라져 생산의 맹목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실체경제의 생산 맹목성은 감소될수는 있지만 완전히 제거될수는 없다. 인성의 약점이란 영원히 극복할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 문제는 지폐가 갈 곳이 꼭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돈은 실체경제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면 증시, 채권시장, 부동산시장, 선물시장 등 가상적인 경제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갈 곳을 찾아 헤매던 돈이 증시에 몰려들면 증시에 거품이 생기게 되고 선물시장에 덮쳐들면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한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시장에 몰려들면 집값이 오르게 된다. 갈곳을 찾아 헤매는 돈들이 이렇게 이리저리 유동하면 골동품들도 값이 급등하게 되고 파묻혀있던 예술품들도 하루사이에 금값이 되며 보이차덩이도 금덩이가 되고 찻주전자가 옥주전자로 변한다.

돈이 이렇게 날뛰게 되면 어디서나 거품으로 가득해진다. 마치 한마리 쥐가 이불속에 기여든것과 흡사하다. 이불은 그냥 불거져나온대로 있지만 쥐는 이미 어디론가 빠져나갔다. 어느날 이불속에 아무것도 없는것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신심이 붕괴되고 모든 거품들은 터지고 말며 종이장 위의 부는 온데간데 없어진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지폐가 너무 부지런하게 돌아다닌 탓에 지쳐버려 거품이 생긴것이다. 지폐가 "과로사"에 걸릴때면 거품도 터지게 된다.

일본의 부동산시장과 증시의 파멸은 "잃어버린 십년"이라고 불리운다. 그 원인은 바로 지폐가 너무 지친데 있다. 이렇게 휴식을 취한것이 장장 십년이 걸린것이다. 지폐가 휴면상태에 처하면 경제성장의 발동기가 빨리 돌아갈수 없다. 금괴본위제(화폐로서의 금의 절약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금화(金貨)를 유통시키지 않고 중앙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태환(兌換)의 청구에 대해서만 금괴로 응하는 화폐 제도)는 필연적으로 통화긴축(디플레이션)을 초래한다. 황금의 저장량과 채굴량이 사람들의 상상력과 경제 쾌속성장의 자금 수요를 만족시킬수 없기 때문이다. 달러본위제는 사실 지폐본위제와 같다. 이것은 화폐 남발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화폐가치의 절하가 이익 추구에 부합되지 않는데 왜 지폐를 많이 찍어내고 싶지 않겠는가? 이렇게 불어난 지폐는 갈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면서 무수한 거품을 생성하며 나중에는 경제 폭락을 몰아온다.

일본의 경험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섭취해야 하는가? 일본이 겪은 경제거품은 피면하기 어려웠다고 볼수 있다. 왜냐 하면 국가의 기본건설이 이미 완성됐고 신간선도 통했기 때문에 홍수처럼 범람하는 지폐가 흡수될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이런 상황에 부딪친다면 그냥 한번 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좋은 발전의 기회를 놓치는것이 된다.

유동성 과잉은 어찌보면 좋은일이 될수도 있다. 중국에는 자금 흡수가 힘겨운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의 토지는 너무나 자본을 수요하고 있다. 중서부지역의 말라서 갈라터진 토지는 범람하는 홍수를 깡그리 흡수해들일수 있다. 돈이 많으면 도로가 농촌에까지 뻗을수 있고 전화선을 시골농촌에까지 전부 늘여놓을수 있으며 농민들은 텔레비젼과 전화를 통해 선물시장의 옥수수가격을 즉시 알수 있다.

때문에 유동성 범람은 불리하지만 좋은 일로 될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불리한 요소를 좋은 일로 바꿔놓는 충분한 지혜가 있는가 하는것이 중요하다.